[스위스] 대법원, 미성년 딸 성전환 반대하는 부모에 ‘형사 고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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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Unsplash의Alex Presa의 사진

내게 은총을 보이소서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이다

스위스 연방대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에게 자녀의 성전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크리스천데일리에 따르면, 17세 소녀는 1년 반 전 부모가 자신의 ‘성전환’을 반대하자 가족과 떨어져 지냈으며, 지난 4월부터 정부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이후 부모의 접근은 국가에 의해 제한됐다.

대법원은 부모에게 딸의 법적 성별 변경을 허용하기 위해 신분증을 넘기도록 명령한 제네바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지지했다. 가족의 신원은 사생활 보호와 법적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부모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가슴이 무너진다”고 밝혔다고 법적 권리 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의 보도자료에서 전했다.

소녀의 아버지는 판결 후 “가슴이 찢어진다. 우리는 딸을 사랑하며 그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최선의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단지 딸을 돌보려 했을 뿐인데 형사 고발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은 스위스 제도에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으며 그것이 초래하는 실제적인 해악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부모를 지원하는 ADF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스위스 연방 헌법과 국제법은 부모가 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적 “성전환”을 방조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전 판결에 개입하는 것이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ADF는 이 소녀가 13세일 때 정신 건강 문제를 겪었으며, 부모는 딸이 처음으로 자신을 남자라고 주장했을 때 충동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부모는 영국의 캐스 리뷰 보고서와 칠레에서 제기된 비판을 보고, 성전환 치료가 충분한 검토 없이 위험하게 시행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국제적 비판 사례들이 그들이 딸의 성별 전환을 반대하는 근거와 이유를 더욱 강화해 주었다고 설명했다. 부모는 이후 딸이 “사춘기 억제제”를 복용하지 못하도록 반대했으며, 학교에 “사회적 전환”을 허용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대신 개인 정신 건강 치료를 준비했다. 그러나 학교는 부모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ADF에 따르면 학교는 소녀를 “사회적으로 전환”시켰으며, 주정부 아동 보호 기관인 ‘미성년자 보호 서비스(SPMI) 및 트랜스젠더 활동가 단체와 협력했다. 결국 소녀는 부모와 분리됐고, 의료 결정권도 부모에게서 박탈당해 SPMI가 맡게 됐다. 부모는 국가의 간섭 없이 딸을 돌볼 법적 권리를 근거로 유럽인권재판소에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았사오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시편 86:14,17)

하나님, 가족으로서 보살핌을 받고 때로는 삶의 조언자가 되는 부모와 자녀의 깊은 신뢰 관계를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로 망치며 분리시킨 학교와 연방대법원을 책망하옵소서. 진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악한 간계로 혼돈과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스위스 정부가 제도의 실제적인 해악을 직면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죄인을 사랑하신 하늘 아버지의 은총의 표적인 십자가를 스위스에 보이사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모든 법과 체제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속히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권리가 회복되어 부모의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족으로 결합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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