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게 하소서”
이탈리아 최고법원인 카사치오네가 지난 9일, 미성년자의 신분증 등 공문서에서 ‘아버지(padre)’와 ‘어머니(madre)’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부모 1/부모 2’라는 성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도록 판결했다. 튀르키예 매체 피나클가제트에 따르면, 이는 동성 부부 등 다양한 가족 구조를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이탈리아 사회 전반에 큰 정치적,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판결은 2019년 당시 마테오 살비니 내무장관이 발령한 장관령을 무효화한 로마 항소법원의 결정을 지지한 것이다. 해당 장관령은 ‘부모(genitore)’라는 성중립적 용어를 삭제하고 다시 ‘아버지’와 ‘어머니’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판결 직후 정치권에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보수 성향의 레가당(Lega) 소속 라우라 라베토 의원은 “엄마와 아빠는 본성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마우리치오 가스파리 상원의원도 “법적인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불과하다. 카사치오네는 많은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편향에 기대고 있으며, 따라서 그 신뢰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보 진영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더 유럽당(PiùEuropa)의 리카르도 마지 사무총장은 “살비니가 만든 차별을 종식시키는 역사적 판결”이라며 평가했고, 민주당의 라우라 볼드리니 의원은 “국가에 의한 괴롭힘을 끝내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전통적 가족 개념을 중시하는 가톨릭계는 이번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안토니오 수에타 주교는 “동성 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은 자연 질서에 반하며, 이는 이념적이고 법률적인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알프레도 만토바노 총리실 차관은 “사법부는 판결을 통해 의회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가족 개념이 해체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판결을 비판하는 이들은 이 결정이 전통적 가족 가치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며, 대리모 출산과 같은 관행에 문을 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 정부는 해외에서 이루어진 대리모 출산도 기소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곧 헌법재판소에서 발표될 예정인 ‘미혼 여성의 보조 생식’ 관련 판결도 이러한 가족 정의 논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가족 관계가 자연적 관계가 아닌,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디도서 1:9,11)
하나님, 미성년자 신분증의 보호자 표기를 성경적 가치관에 맞게 올바르게 변경한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판결로 의회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이탈리아 대법원을 꾸짖어 주십시오. 거슬러 말하는 자들과 법과 정치를 이용해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 가정과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주께 고하오니 이들의 권세를 파하여 주소서. 이탈리아 교회를 통해 백성들을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여 주께로 돌이키게 하셔서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주의 자녀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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