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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이탈리아, 미성년 범죄 처벌 연령 12세로 하향 검토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마피아 단원으로 합류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비롯해 미성년 범죄가 늘어나며 골치를 앓고 있는 이탈리아가 처벌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15일 일간 일메사제로에 따르면 이탈리아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두 정당 중 하나인 우익 성향의 ‘동맹’은 최근 범죄에 대한 처벌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2살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또한 칼부림, 강간, 마약 밀매 등의 중범죄에 가담했을 경우 미성년자라도 양형을 줄여주는 관행을 폐지한다는 규정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잔루카 칸탈라메사 의원은 “오늘날 12세의 청소년을 더 이상 과거의 12살 청소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요즘 세대는 훨씬 더 성숙하다”는 말로 처벌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범죄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미성년자의 흉악 범죄가 늘어나는 최근 추세에 발맞춰 형법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이탈리아 청소년위원회가 7000명의 청소년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6.5%는 조직범죄에 가담하고 있고, 16%는 기물 파손 행위 등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10명 중 3명은 패싸움 등에 휘말린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일부 마피아 조직은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이들을 범죄에 앞장세우고 있는 형편이다.

이탈리아는 형법에 따라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들이 해당 범죄 행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다고 보고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 한편, 처벌 연령을 낮추는 이 같은 법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파스콸레 안드리아 전 이탈리아 소년·가정법관협회 대표는 “범죄 연령을 낮추는 것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거나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지역 사회와 민간 단체가 주도해 비행 청소년들을 교화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출처: 연합뉴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에베소서 5:1-2,8)

아버지 하나님, 이탈리아의 다음세대가 나이가 어려도 흉악 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적 죄인의 실상을 보며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마피아 조직에 가담하거나 패싸움을 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게 십자가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생명 얻는 회개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또한, 처벌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미성년자들로 죄를 저지르게 하고 죽음의 길로 내모는 마피아 조직들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간계를 멸하여 주소서. 정부와 부모세대가 법으로 청소년 범죄를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다음세대를 양육하고 가르치게 하옵소서. 범죄자가 된 이탈리아의 다음세대를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 (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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