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기획위,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추진…교계·시민단체 강력 반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공식화하자,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헌법 질서와 민의에 반한다며 강력 반발하는 성명서를 13일 발표했다. 전국 7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합 조직인 성평등가족부반대대책위원회는 이날 ‘국정기획위의 이재명 정부 과제에 ‘성평등가족부’ 설치 포함 결사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정기획위가 운영한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서 성평등가족부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이 1,702명, 찬성 의견 38명으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44배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7월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63.4%가 반대했다며, 국정기획위가 이를 무시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는 남녀 성별은 2가지뿐이라는 명백한 과학적 사실을 강조하며, 성평등가족부가 여성 권익 보호보다 오히려 역차별과 여성 전용시설 이용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설치를 허용해서는 안 되며, 헌법과 양성평등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명기 6:2,7)
하나님, 국정기획위원회가 운영한 온라인 플랫폼과 여론조사뿐 아니라 교계와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성평등가족부를 추진하려는 소식에 주께 엎드려 나아갑니다. 주여, 이 일에 한국교회가 먼저 자복함으로 나아가 주 앞에 애통하게 하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전부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임을 정직히 인정하며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거룩함을 옷 입은 수많은 증인들이 이 땅에 세워져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회복되고 주를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 미국 법원, 아칸소 미성년자 성별전환 의료 금지법 ‘합헌’ 판결
미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가 아칸소주의 미성년자 성별전환 의료 시술 금지법을 합헌으로 판결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13일 보도했다. 미 제8연방항소법원은 ‘미성년자 성별전환 반대법(SAFE Act·Act 626)’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하급심의 위헌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환송했다. 해당 법은 의료인이 미성년자에게 신체를 변형하는 성별전환 수술이나 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인 벤턴 판사는 다수 의견에서 “이 법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특정 시술을 규제하는 것”이라며 “미성년자의 복지를 보호하려는 주의 합법적 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또 “아칸소 주민들이 입법을 통해 미성년자 대상 성별전환 시술을 금지하는 것은 미국 역사상 질서 있는 자유 개념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칸소주는 2021년 4월 미성년자 성별전환 반대법을 통과시키며 당시 아사 허친슨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했다. 이에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미성년자와 가족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은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며 법 시행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이번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법 효력은 다시 살아나게 됐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한복음 14:6,15)
하나님, 미국 연방항소법원 전체가 미성년자 성전환 시술 금지법을 합헌으로 판결해 아칸소주 다음세대의 영과 육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의와 맞서 싸우고 있는 미국 전역의 교회와 가족, 단체들에게 이번 판결을 통해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이 땅 백성들에게 진리를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몸 된 교회를 통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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