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시민단체 54곳, 인구총조사 ‘동성 배우자’ 표기 규탄
퍼스트코리아 시민연대 등 54개 시민단체가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동거인을 ‘배우자’로 표기한 것을 법적 근거 없이 혼인제도를 변경하려는 시도로 규정하며 관련 통계 조사를 즉각 삭제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고 기독일보가 21일 보도했다. 단체들은 대전 정부청사 앞에서 성명서를 통해 헌법 제36조 1항과 민법이 혼인을 ‘양성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도 이를 일관되게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부처인 국가데이터처는 2020년 동일 성별 ‘배우자’ 입력 오류를 수정하고 2025년에는 조사 누락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들은 가구 형태와 동거 유형을 파악할 목적이라면 기존 ‘동거 여부’, ‘가족 유형’, ‘비혼 동거’ 등 중립적 항목으로 충분하며, ‘배우자’ 항목을 동성 동거인에게까지 확장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통계 항목에서 법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동성 동거인을 ‘배우자’로 인정하면 사실상 제도적 승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향후 행정·교육·복지 정책과 지자체 조례 등 전 분야에서 동성혼을 기정사실화하는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국민적 논의도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의 독단적 재정의이며, 통계 삭제와 관계자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히브리서 3:12-13)
하나님, 법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동성 동거인을 배우자로 표기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해 책임과 징계를 요구한 시민단체들의 규탄에 관계자들이 경히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정부 기관의 전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일이 속히 수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땅의 여러 시도에 대해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 프랑스, 0-2세 영유아 성폭력 피해 600명 넘어
프랑스에서 지난해 0-2세 영유아 600명 이상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며 영유아 대상 성범죄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AFP통신을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프랑스 여성 보호를 위한 부처 간 협의체는 보건부 자료를 인용해 0-2세 영유아 614명이 의학·사법 연계 진료센터에서 성폭력 피해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센터가 접수한 전체 성폭력 피해자의 약 2%에 해당하며, 해당 센터는 피해자 진료와 상해진단서 발급을 통해 형사절차를 지원한다. 최근 몇 달 사이 프랑스에서는 영유아 대상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지방의 한 유치원에서는 50대 여성 보육교사가 3-4세 유아 9명을 상대로 성폭력과 추행을 저질러 구속됐다. 아동 성폭력 독립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약 16만 명의 미성년자가 성폭력 피해를 기록하며, 피해자의 22%는 출생부터 5세 사이에 첫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로마서 2:6-8)
하나님, 프랑스에서 영유아 대상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우려를 일으킬 만큼 심각한 수치를 보인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탄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신 성을 쾌락과 탐욕으로 더럽히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매일 진노하시는 주의 엄위하심 앞에 그들을 세우사 더 이상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책망하여 주소서. 성폭력으로 짓밟힌 어린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그 영혼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참고 선을 행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 프랑스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기사제공 : 복음기도신문 gp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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