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시민단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규탄…‘인터넷 차별금지법’ 주장
시민단체들이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과방위 통과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기독일보가 보도했다. 동반연과 진평연 등 시민단체들은 11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이 사실상 “인터넷 영역에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인종·성별·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단체들은 “동성애, 성전환이나 제3의 성(젠더) 등을 반대·비판하는 의견, 표현을 SNS, 인터넷, 유튜브, 블로그 등에 게시할 경우 불법정보가 되어 유통이 금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종교계 인터넷 신문이나 유튜브에 게시되는 설교도 “규제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불법정보 게시자에게 부과되는 손해배상 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그리고 언론·종교계 인터넷 매체에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언론사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과도한 제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민주사회의 근간이 허물어지는 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반민주 젠더 이데올로기 독재 국가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 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시편 103:2,6)
하나님, 언론과 종교계 인터넷 매체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려는 대한민국의 다급한 상황을 다스려 주사, 인터넷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아주소서. 성경적 가치관에 반하는 일에 대한 의견이나 설교까지도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 진리를 가리우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서려는 이들과 사탄의 권세를 꾸짖어 주옵소서. 이 땅에 십자가로 공의로운 일을 행하사 불의와 거짓의 싸움 앞에 선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자유와 담대함을 주시고 주께서 베푸신 모든 은택을 기억하며 여호와를 찬송케 하소서.
▲ 불가리아, Z세대 주도 반정부 시위에 총리 사임…유럽 첫 사례
불가리아 정부의 사회보장 분담금 인상안에 반발한 Z세대 주도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면서 로센 젤랴스코프 불가리아 총리가 사임을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AFP통신 등을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주요 외신은 이번 사태를 유럽에서 Z세대가 주도한 시위로 국가 지도자가 물러난 첫 사례라고 전했다. 젤랴스코프 총리는 야당이 제출한 정부 불신임안의 의회 표결을 앞두고 “모든 연령과 민족, 종교를 아우르는 시민들이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뜻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히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위는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사회보장 분담금 인상 계획에 대한 반발로 촉발됐다. 정부는 반발이 거세지자 이달 초 해당 인상안을 포함한 예산안을 철회했지만, 시위는 수도 소피아를 비롯한 주요 도시 전역으로 확산됐다. 시민들은 사회보장 분담금 인상안이 사실상 ‘숨은 세금’이며, 정부와 공공 재정 관리기관의 부패를 가리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불가리아는 2021-2024년 사이에 7번의 총선이 치러질 정도로 정치 불안정이 지속돼 왔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시편 111:7,10)
하나님, 누적된 부정부패 문제와 사회보장 분담금 인상에 대한 불만이 반정부 시위로 확산해 끝내 총리가 사임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불가리아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 번의 총선을 치를 만큼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는 이 나라에 진실과 정의로 주의 법도를 따르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몸 된 교회를 통해 그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인하여 이 땅의 백성들이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을 전부로 얻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예배하며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는 불가리아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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