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나타나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참석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이 기독학교 교사를 임명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종교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20일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사립학교 교사 채용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해, 사립학교들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사학 자율성을 없애는 위헌적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는 교사 채용 업무 위탁 외에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공립학교처럼 심의기구화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를 교육청이 관할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날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16가지에 이른다. 핵심은 사립학교 신규 교원을 공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 위탁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교가 직접 채용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 중 선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반드시 필기시험을 위탁해야 한다.
이에 대해 사립학교들은 즉각 “차라리 국가가 정당한 가격에 사립학교를 인수하라”며 반발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관계자는 “헌법, 사립학교법, 교육기본법은 사학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가 사학의 학생모집권, 수업료징수권, 교육과정 편성권을 독점하고 있다”며 “그나마 남은 인사권까지 독점하겠다는 발상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교사채용 단계 중 1단계인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립학교들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수업능력평가(2차)와 교직적성 심층면접(3차) 등 전 과정 위탁을 강제하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사립학교 예산과 결산을 학운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는 학운위가 자문기구인데, 이를 심의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는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야당이 없는 틈을 타 법안을 처리한 것이 왜구의 노략질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여야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 의원이 비교섭단체 야당 몫으로 참여해 의결 정족수인 4명을 채워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립학교법 강행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하루 만에 연이어 열어 법안을 ‘프리패스’ 시키는 건 입법 독주 비판을 받을 소지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빌립보서 2:15-16)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골로새서 3:25)
하나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불의한 방법으로 통과시킨 국회 교육위원회와 정치 지도자들을 책망하여 주십시오. 기독학교의 자율성을 빼앗으려는 위헌적인 결정을 한 이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불의의 보응을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게 해주소서.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가 사립학교법 강행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다음세대를 위한 올바른 교육의 틀을 세우게 하옵소서. 주님,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워지도록 부모세대와 교회가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독학교의 존립기반이 훼손되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다음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며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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