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자들아 탄압을 그치고 공의를 실행하여라”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지난 3월 ‘2021 세계자유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11일 북한 등의 국가별 세부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 세계 210개 국가와 자치 지역을 대상으로 정치적·시민적 권리 실태를 조사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3점을 받아 ‘최악 중 최악’ 국가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이 단체는 북한이 정치적 자유 0점, 시민적 자유 3점에 그쳤다며 “북한은 왕조적 전체주의 독재 정권이 이끄는 일당 국가로, 감시가 만연하고 자의적 체포와 구금이 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고문과 강제 노역, 기아 등 잔혹 행위를 일삼는 정치범수용소 운영 등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는 전년 보고서 내용을 반복해 강조했다.
지난해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국경을 봉쇄하고 내부 이동의 자유도 엄격히 제한했다며, 전염병 고위험 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봉쇄·방역 강화로 국경 근처에서 이런 규정을 위반한 주민들은 즉결 처형의 위험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선거’와 ‘정치적 다원성 및 국민 참여’, ‘정부의 기능’ 등 정치적 자유의 10개 영역에서 북한은 자유가 전혀 없다며, 선거제도의 외형은 존재하지만, “유권자의 모든 선택을 부정하고 현 지도부에 대한 어떤 반대도 배제한다”고 밝혔다.
프리덤하우스 보고서는 “북한의 일반 대중은 정치 참여 기회가 없고, 심지어 노동당 엘리트들도 반대나 불충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극단적 처벌의 위협을 감수하고 활동한다”며 지도자의 권력 강화를 위한 정기적 숙청이 이뤄져 김정은의 눈 밖에 난 고위 관리들은 처형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와 경제 모든 분야에 만연한 부패, 보편화 된 정부 관리들의 뇌물 수수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시할 독립적이거나 공정한 반부패 기구가 없다고 밝혔다.
‘표현과 신앙의 자유’, ‘법치’ 등 15개 영역으로 나눠 분석한 시민적 자유와 관련해서도 북한 주민들은 자유를 거의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언론 매체는 국가가 운영하고 TV와 라디오는 영구적으로 정부 채널에 고정되며, 모든 출판물과 방송은 당국의 엄격한 감독과 검열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런 북한의 폐쇄성 때문에 미국과 영국, 한국 등에서 대북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으며, 컴퓨터 휴대용 저장장치, 전단을 보내는 활동도 흔해졌으나 한국 당국이 국경 너머로 전단과 다른 정보를 보내는 활동을 금지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11일 북한 내 정보 통제 환경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세계 정책으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며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접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출처: VOA Korea 종합).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이제는 그만 하여라. 폭행과 탄압을 그치고, 공평과 공의를 실행하여라. 내 백성 착취하는 일을 멈추어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에스겔 45:9,새번역)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시편 145:1,15-16)
왕이신 하나님, 일당 독재체제 아래 어떤 반대도 허용치 않으며 극단적 처벌의 위협으로 권력을 강화하는 북한에 공의로운 통치자로 임하여 주십시오. 북한의 독재 정권이 죄를 깨닫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사 폭행과 탄압을 멈추며 공평과 공의를 실행하게 하소서. 경제,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있는 이 땅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문과 강제노역, 죽음에서 건져주옵소서. 또한,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의해 통제되거나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를 통해 길을 열어주시고, 남한에서도 대북 방송, 전단 살포 등이 지속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님, 고통당하는 북한을 때를 따라 도우시고 속히 구원하셔서 모든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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