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학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제 교육청이 교사 임용”…헌법이 보장한 종교자유 무시한 법률

“해산할 힘이 없음 같으나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독교학교의 위기다.’ 한국교회가 반대를 천명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2인 중 찬성 139인, 반대 73인으로 통과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립학교의 교사 신규 채용 시 시·도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위탁시킴으로써, 교사 임용권을 사실상 교육청이 행사하게 됐다. 현행법상 교육청의 채용시험 주관 여부를 사학 자율에 맡기던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채용 과정을 투명화해 부정 채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극히 일부 사례에 불과한 채용 비리를 방지하겠다며 교원 임용권 자체를 빼앗는 것은 사립학교의 건립 목적과 건학 이념 구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이에 기독교계에서는 사립학교에서 기독교적 건학 이념을 수호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등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반대에 나섰다. 헌법이 보장한 종교자유와 그에 따른 다음세대 교육을 어렵게하는 요소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사학법 개정안에는 또 관할 교육청이 징계 및 해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학교장 및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임용권자가 그 징계요구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재심의, 과태료 등의 규정도 마련했다. 또 사학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고, 임원 선임 제한 및 결격 사유 기간도 두 배로 연장했다.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도 현행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켰다. 내년 3월부터 사학은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학교 회계 예산을 이사회에서 확정할 수 있다. 법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사학이 지방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공립학교처럼 지역주민 등에게 학교 경영 책임을 맡기게 되는 셈이다.

상당수의 사학법인은 “사학 운영의 자유를 빼앗는 위헌”이라며 “일체의 행정 조치를 강력 거부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500여 개 기독교 사학법인들의 연합체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역시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이번 개정안으로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과 존립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며 규탄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상임이사 박상진 교수(장로회신학대)는 “법안이 의무화한 필기시험은 자체 채용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성적대로 뽑다 보면 건학이념과 맞지 않은 교직원은 물론 비신앙인까지 학교에 채용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회는 다음세대에게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알기에 공립학교의 교육과 다른, 기독교학교를 굳이 설립했다. 다음세대인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는 학교의 교사가 담당하게 될 것인데, 학교의 건학이념과 전혀 상관없는, 가치가 다른 교원을 교육청에서 임의로 임용한다면 학교를 세운 목적을 결국 잃어버릴 수 있다.

바로 이 같은 이유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사학법은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다음세대를 위협하는 악법으로 한국교회가 전면 거부방침을 천명해왔다.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기독교학교의 문제는 한국교회의 문제임을 직시해 범 교단 차원에서 역량을 하나로 모아 공동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출처: 데일리굿뉴스, 복음기도신문 종합).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앗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훼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이사야 37:3-4)

하나님, 그동안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들이 반대해왔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위기를 다스려주옵소서. 이 법으로 교사채용과 재정 비리를 막겠다하지만 많은 사립학교와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과 목적을 훼손하는 능욕함을 멸하여 주소서. 이 땅의 다음세대를 복음으로 양육하는 것을 훼방하는 악법이 시행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연합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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