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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 정권 73주년…“주민들은 ‘현대판 노예’, 강제 노동 멈춰야”

▲ 출처: rfa.org 사진 캡처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니라

북한이 9일 정권 수립 73주년을 맞아 열병식 등 대대적인 체제 선전에 나섰지만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이 ‘현대판 노예’에 해당한다며 강제 노동 등 인권 탄압에 계속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주민들에게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한 직업 선택의 자유와 합당한 임금을 보장하고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3국에서 활동하는 대북 관계자는 10일 VOA에, “북한 관영 매체들이 김정은의 령도에 따라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만방에 빛내겠다고 계속 선전하는데 국가가 인민에게 해주는 것은 전혀 없고 강제 노동 등 피땀만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북한 주민들의 민생 위기는 최악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평양의 고급 주택 건설 현장을 다시 방문해 작업을 독려하는 등 건축물을 활용한 애민정치 과시와 정치적 계산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사회는 아동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이런 김 위원장의 체제 유지를 위해 장소에 관계없이 강제 노동에 혹사당하고 있다며 계속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오는 14일 개막하는 76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코로나 대응 등으로 인권 상황이 더 악화했다며 특히 강제 노동 문제를 서두에서 자세히 지적했다.

북한의 경제는 징집된 군인들과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대중에 대한 광범위한 강제 노동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계속 조직돼 있다며, 특히 교화소와 관리소(정치범 수용소) 등 구금시설 내 수감자들이 북한 내 강제 노동의 주요 원천 중 하나라고 착취 형태를 자세히 나열하면서 이는 “노예화에 관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 보고관들도 최근 공개된 북한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18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탄광 같은 유해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아동 노동을 시키는 것은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이자 국제법이 금지하는 현대판 노예제”라고 비판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도 “북한이 이념적 요구를 정당화하기 위해 강제 노역을 사용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며 북한 지도부는 주민이 자원해서 하는 것이라고 선전하지만 당국의 요구를 거부하면 가혹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국제노동법과 인권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고 만연한 인권 침해를 종식할 것을 권고했다.

ILO에 따르면 강제 노동은 국가와 정부 등 공권력에 의한 강압 또는 처벌의 위험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노동을 말하며 특히 채무와 속박, 인신매매, 이동 자유 제한, 임금 착취 등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현대판 노예’ 형태가 대표적이다. 탈북민들과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들이 이런 현대판 노예의 대표적인 희생양이라고 지적한다.

ILO는 전 세계 현대판 노예를 4천만 명으로 추산하며 이 가운데 24.9%가 강제 노동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은 ILO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그러나 10일 ‘자주로 위용 떨치는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란 제목의 논설에서 “우리 인민은 스스로 선택하고 자체의 힘으로 세운 사회주의 국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출처: VOA Korea 종합).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고린도전서 7:22)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백 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전도서 8:11-13)

하나님, 북한에 김씨 일가의 정권이 수립된 지 73년이 되었으나 여전히 자신을 정당화하며 악을 행하는데 담대한 북한 당국을 징계하여 주십시오. 악한 자라도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오니 김정은 위원장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돌이켜 악을 그치고 그 받을 심판을 피하게 해주소서. 체제 유지를 위해 노예처럼 강제 노동에 동원되어 아동까지도 혹사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 매인 것을 끊어주옵소서. 주님, 복음 안에서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한 채 노예와 같은 비참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현대판 노예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복음과 기도로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드오니 이를 바라보는 자마다 억압에서 자유케 될 뿐 아니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 24·365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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