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에게 있게 하려 함이라”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사학 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이재훈 목사)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460호) 안에 대해, 3월 21일 기독사학 법인 대표단 명의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최초로 제기하는 이번 헌법소원에는 전국 43개 기독사학 법인과 122개 학교, 교원 361명과 학부모 및 학생 8,336명이 청구인에 이름을 올렸고, 이들 중 기독사학 100인 대표단을 대표로 구성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 법무 대리인은 법무법인 로고스와 화우가 맡고,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로고스)과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화우)을 중심으로 법무 대리인단을 구성했다.
지난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박탈할 소지가 있다며, 교계와 기독사학의 큰 반발을 샀다.
미션네트워크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도 사학법 개정안에 포함된 ▲시험 위탁 강제조항, ▲징계의결 강제조항, ▲임원승인 취소 조항 등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험 위탁 강제조항은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줄곧 논란이 되어왔다.
이 조항에 대해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시도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강제로 위탁시킴으로 학교법인과 학생, 학부모 등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교육 선택권, 학습권, 종교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션네트워크는 시험 위탁 강제조항의 문제점에 대해 “기독사학의 인사권과 자주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고, 건학 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종교인과 타 종교인, 심지어 이단들의 교원 임용을 사실상 막을 길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언급하며, “이는 기독교 학교의 존립 근간을 뒤흔드는 내용이다”라고 지적했다.
징계의결 강제조항과 임원승인 취소 조항은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미흡할 경우 교육청 내 징계 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심의하고 그 심의 결과대로 징계하는 한편, 불응 시 임원 승인을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징계권 행사에 교육 당국이 과도하게 간섭하여 기독사학의 징계권을 사실상 박탈할 뿐 아니라, 시도교육감의 의사가 사립학교의 의사에 우선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독교 학교의 종교, 사상, 이념의 자유도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미션네트워크와 협력하고 있는 한국교회총연합 류영모 대표회장도 “이번 헌법소원은 한국교회와 기독교 학교 및 범 기독교 학교 단체들이 함께 하는 최초의 헌법소원으로, 한국교회는 100만 성도 서명운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 헌법소원은 빠르면 6개월 안에 늦으면 2년간의 심사를 거쳐 선고될 예정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출처: 기독신문,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갈라디아서 2:4-5)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로마서 15:4-6)
하나님, 기독교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법인과 학교, 교원, 학부모, 학생이 같은 마음을 품고 사학법 개정안 헌법소원을 청구한 일에 도우심을 구합니다. 청구인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이 일을 수임한 법무대리인단에 지혜를 더하시며 처리 과정에 간섭 하사 승소하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기독 사학의 종교, 사상, 이념과 기본권을 보장받아 학생들을 기독교 가치관으로 가르쳐 복음의 진리에 거하게 하소서. 또한, 부모세대를 일깨우사 인내와 소망을 품고 기도하여 다음세대가 세상의 요구에 한시도 복종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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