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정직한 판결을 내리시리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낙태에 대한 헌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약 50년간 연방 차원에서 보장됐던 낙태 권리가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가운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낙태 찬반 논쟁이 격화하면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새뮤얼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문에서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런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보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언급 안 된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이 있기는 하나 그런 권리는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기반해야 하며 질서 있는 자유의 개념에 내재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1973년 1월 ‘7 대 2’로 내린 ‘로 대(對) 웨이드’ 판결에서 여성의 낙태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14조 상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태아가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약 임신 28주) 전까지는 여성이 어떤 이유에서든 임신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면서 이번에 결국 판결이 뒤집히게 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 진보 성향의 연방 대법관 3명은 “슬픔 속에서 근본적인 헌법적 보호를 상실한 수백만의 미국 여성을 위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에 대해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주별로 낙태 문제와 관련한 입법과 정책 시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놓았다”라면서 “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이라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응할 행정명령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낙태약 구매를 용이하게 하거나 다른 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상태다.
이날 대법원 앞에서 낙태 반대 단체는 결정에 환호했으며 낙태권 보장 찬성 시위자들은 판결에 반발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대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난달 건물 주변에 펜스와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상태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시편 9:2,8,19)
하나님, 주의 공의와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사 50년간 여성의 낙태를 권리로 보장했던 미국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공식 폐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낙태 금지가 마치 국가와 자유의 후퇴인 것처럼 여론을 조장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를 꾸짖으시고 육체의 정욕을 쫓는 인생들이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소서. 미국의 교회가 더욱 기도하여 각 주에 낙태 금지뿐 아니라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생명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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