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미국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188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해 공개한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의 등급을 최고 등급인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내렸다. 이번 보고서는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을 평가 대상으로 했다.
한국은 2001년 첫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은 뒤 2002년부터는 매년 1등급을 유지했지만, 20년 만에 하향 조정된 것이다. 2등급의 경우 미국이 가하는 별도 제재나 불이익은 없지만 국제적으로 국가 평판에 일정 정도 손상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반(反) 인신매매 능력에 영향을 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고려하더라도 전년의 노력에 비해 진지하거나 지속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 당국자들은 피해자 식별 지침을 일관되게 활용하지 않았고, 법원도 인신매매 관련 범죄자 다수에 대해 1년 미만의 징역형이나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그러면서 ▲성매매 종사자, 어부, 이주 노동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능동적 감시 ▲어선 강제노동 등 인신매매범의 기소 및 처벌 강화 ▲당국자 교육 강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식 절차 마련 및 이행 ▲다른 범죄와 구분한 인신매매 관련 법의 집행 및 피해자 보호 자료 시스템 구축 ▲기관 간 협력 증대 등을 제안했다.
국무부는 2000년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제정 이후 2001년부터 매년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법에 규정된 인신매매는 물리력이나 강압, 사기로 비자발적 노역이나 용역을 위해 사람을 모집, 이송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주로 강제 성매매, 강제노동 등 약탈적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낮은 등급은 인신매매가 성행한다는 말이 아니라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뜻이다. 평가는 각국의 미국 대사관, 정부 당국자, 비정부 기구에서 나온 정보, 각종 보고서와 뉴스, 학술 연구, 정부 및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이뤄진다.
등급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2등급 중에서도 일반 2등급 외에 ‘감시 리스트’ 국가 명단을 별도로 작성한다. 정부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국가는 ‘특별 사례’로 분류한다.
한편 북한은 국가가 인신매매나 강제노동, 성노예 등에 관여하는 국가 후원 인신매매 11개국에 러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과 함께 포함됐다. 이 분류는 올해 신설됐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누가복음 1:78-79)
하나님, 미국 국무부의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등급으로 하향 평가된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하옵소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 사람을 약탈하는 강제노동과 성매매에 내모는 이들의 악행을 주께서 꾸짖으사 죄를 그치게 하시고, 그 억압 아래 있는 자들을 건져 주십시오. 교회의 섬김으로 피해자들에게 십자가 복음이 전해져 어둠에 있던 그들의 영혼이 빛을 얻고 구원과 평강의 길로 인도받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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