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멍에와 압제를 꺾으시리라”
지난해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5년간 다시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다. 3일(현지시간) 미 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북한인권법 5년 추가 연장을 위한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팀 케인(버지니아) 상원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하원에서도 공화당 영 김 의원이 재승인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은 대북 방송과 인도적 지원 및 민주주의 프로그램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을 연장하며, 아시아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난민 조정관을 두고 탈북민 정착 프로그램을 돕기 위해 미 국무부가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또 지난 2016년 제정된 ‘대북 제재법’을 개정해 북한 주민 강제 송환에 책임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규정했다.
루비오 의원은 “미국은 북한 안팎에서 김정은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지지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며 “이제 상원의 동료 의원들이 이 같은 지원이 재승인될 수 있도록 이 초당적인 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됐다. 2008년과 2012년, 2018년 세 차례 연장된 바 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지난 117대 회기에 상∙하원 모두 발의됐지만, 상원만 통과하고 하원에서는 다른 법안에 밀려 본회의 표결도 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되면서 법제화되지 못했다.
의회 관계자들은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 연방 의회에서는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회기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한 한국계 영 김(캘리포니아) 공화당 하원의원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조만간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 김 의원은 “김정은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문과 감금, 강제노동, 기아를 통해 북한 주민들을 계속 억압하고 있다”며 “이러한 심각한 인권 침해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탈북한 가족을 둔 한국 이민자로서 북한 주민들을 돕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미국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희망과 자유, 민주주의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출처: 연합뉴스, 자유아시아방송 종합).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멘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이사야 9:2,4)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사도행전 20:35)
하나님, 오랜 인권 침해와 독재 정권의 압제에 고통하는 북한 주민을 위해 미국 의회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도부의 왜곡된 권위 의식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북한의 약한 사람들을 외면치 않고 돕는 국제사회와 선교단체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상 주시길 기도합니다. 북한인권법이 연방 의회까지 잘 통과되어 국경 봉쇄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이 땅에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해질 통로 또한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생명의 빛이 비치고, 그들의 멍에와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는 주의 권능으로 북한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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