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난 15일 전국서 처음으로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됐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폐지안이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여러 시민단체와 교계 등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오히려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된다며 조례 시행을 반대해 왔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보호관, 학생인권센터 등을 두게 해 편향된 이념 아래 인권의 이름으로 검찰 노릇을 하게 한다는 점, 학생의 권리와 자유만 부각한 채 필요한 책임과 한계는 외면하고 있어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실제 수업 중 영상 통화를 하는 학생에게 5초간 엎드려뻗쳐를 시켰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기도 교사, 빗자루 등으로 교사를 폭행한 학생 등의 사례가 발생했고, 매일 수업 중 떠들기, 잠자기, 휴대전화 보기, 교실 이탈, 폭언, 폭행 등의 학생문제를 겪고 있다는 교사들의 호소가 늘고 있다.
무엇보다 ‘학생을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동성애 옹호를 넘어 동성애를 조장한다. 성 문제와 정체성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통과하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교사로서 동성애에 관한 비판적인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막고, 그저 인권과 자유라는 이유로 동성애를 용인하는 교육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학부모 시민단체 전문가는 “성별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거나, 동성애 등을 정상적인 성적지향이라고 보는 이른바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는 교육이 가능해지니 문제”라며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못된 성행위로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등에 걸릴까 우려해 예방 교육을 받기 원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일부 조항 개정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권 붕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필수라고 반박했고, 표결 끝에 폐지가 가결됐다.
이번 결과가 현재 폐지 여부를 논의 중인 서울시학생인권조례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월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돼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폐지안 통과에 따라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 이를 전달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조례 폐지 반대 입장을 누차 밝혀 왔던 충남 교육감이 재의 요구를 할 경우 도의회에서 다시 문제를 다루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같은 의결이 나오면 확정되지만, 교육감은 재의결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국민일보 종합).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요한1서 4:4-6)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이사야 8:10)
하나님, 그동안 기도하며 싸워왔던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충남지역에서 통과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끝까지 이 일을 주장하사 주님의 승리를 보게 하옵소서. ‘인권 존중’이라는 말로 다음세대를 미혹해 방탕에 방임하게 하고, 잘못된 성 이념과 가치관으로 생각을 노략질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사탄의 악한 계획이 끝내 시행되지 못할 것을 선포합니다. 부모세대와 교회가 자녀들을 가르쳐 하나님께 속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세대로 자라나도록 진리로 양육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다음세대의 영혼을 지켜내기 위해 이 일을 막아서는 교회가 끝내 주님의 뜻만이 굳게 설 것을 믿고 기도로 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더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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