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모두를 위한 공간·환경 설계 ‘유니버설디자인’에 남녀 구분 없이 같은 공간을 사용해야 하는 남녀공용 화장실 설치를 위한 조항이 포함돼 교계 내 동성애 우호와 성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얼핏 보기에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평범한 디자인 조례처럼 보이지만 제2조(정의)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국적,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과 환경 설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교계 관계자들은 ‘성별’이라는 항목이 동성애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2021년 ‘제1회 서울 유니버설 디자인 대상’에서 ‘스페이스 살림’이 공공부문 대상을 받았는데 해당 시설 내에는 남녀 화장실 외에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하는 남녀공용 화장실인 ‘모두의 화장실’과 성별 구분 없는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돼 있다.
이외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남녀공용 화장실이 설치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 구로구 성공회대학교와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가 대표적이다. 해당 학교에는 사실상 동성애자를 위한 남녀공용 화장실인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설치돼 있다.
남녀공용 화장실은 이미 해외 사례가 증명하듯 성범죄 위험성이 높다. 2023년 런던 북서부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남녀공용 화장실을 드나들며 여자 동급생들을 상대로 총 3건의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체포됐다. 2020년 미국 위스콘신주의 고등학교에 설치된 남녀공용 화장실에서도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이후 폐쇄됐다.
현재 유니버설디자인조례는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해 부산, 광주, 경기도 등 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신효성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는 20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유니버설디자인조례는 사실상 동성애자를 인정한다는 의도가 숨어있다”며 “남녀공용 화장실은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서구권 국가에서는 남녀공용 화장실 후 성범죄가 증가했다”며 “이것은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해 만든 공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출처: 국민일보 종합).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에베소서 4:14-15)
하나님,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요, 성범죄에 노출되는 외국의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일에 동참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약자를 돕는 선한 법인 것처럼 꾸민 유니버설디자인조례의 거짓에 국민들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눈뜨게 하시고 불의에 대항할 수 있도록 복음을 계시하여 주소서. 한국교회가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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