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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교원임용권·고교학점제는 기독교 건학이념 침해한다’

▲ 출처: 유튜브채널 CTS뉴스 영상 캡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종교계 사립학교가 건학이념 구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독사학은 힘을 합쳐 대응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고교학점제가 가져오는 교육의 파행을 막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500여 미션사학법인의 연합체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사학미션·이사장 이재훈 목사)가 27일 서울 용산구 노보텔 앰버서더 서울 용산에서 ‘2024 사학미션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기독교학교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기독교학교 총장 및 이사장 등 대표단 250여 명과 제22대 국회 대표단, 글로벌교육컨소시엄(CGE) 소속 미국기독사립대학 총장 30여 명 등이 참석했다. CGE는 미국 23개 주와 6개 국가의 기독교 사립대학 총장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비영리 조직이다.

이재훈 목사는 “고교평준화 정책이 시작된 지 50년이 됐지만 오늘의 교육현실은 기독교사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입법과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며 “우리는 반대를 넘어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 간절한 바람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정향시키는 화수분이 될 것 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상진 교수(한동대)는 오늘날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강제 위탁으로 인한 교원 임용의 자율성 침해와 고교학점제 실시로 인한 종교 교육의 파행을 꼽았다. 두 가지 위기 극복 방법에 따라 향후 기독교 사립학교의 향방이 달려있다는 의미에서다.

박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 이후, 기독사학법인 소속 82개 초·중·고등학교를 2023년 조사 결과, 기독교적 건학 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기독교인이 교원으로 임용되는 사례가 무려 6배 많았다고 했다.

이는 교육청이 교원임용정원 대비 평균 4.1배의 교원 대상자를 개별학교에 보냈으며, 이들 중 건학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교원만 있는 경우가 72.5%였고 또 정교사 임용이 259명인 것에 비해, 기간제 교사 임용은 1,534명으로 6배 많았다고 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11항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 교수는 “개정 사학법은 사립학교 존립의 본질적 요체라고 할 수 있는 교원 임용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자 시·도 교육감이 직접 사학 운영에 개입해 통제력을 행사하는 위헌적 월권”이라며 “교원 임용은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그 정체성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개정안은 종교계 사학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가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교계 안팎에서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고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출처: 국민일보, 복음기도신문 종합).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골로새서 1:28-29)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시편 2:10-11)

하나님, 믿음의 다음세대를 세우고자 설립된 기독학교들이 국가의 교육정책에 의해 건학이념을 침해당하고 신앙교육이 점점 어려워지는 위기를 맞이한 상황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일에 함께 깨어 일어나 세상의 어떤 학문과 지식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의지함으로 힘을 다하여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사립학교법이 건학이념을 침해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시고 기독교 학교를 섬기는 교원들과 교회가 상황에 타협하지 않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일에 생명을 다하게 하소서. 세상은 점점 경건한 자들을 향해 법과 권세로 위협하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경외하고 그의 법을 따르는 교회를 통해 위정자들이 교훈을 얻고 주님 앞에 겸손케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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