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군부정권 시대 회귀?…군인, 민간 직책 겸직 가능법 추진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군인 출신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현역 군인도 민간 영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인도네시아가 다시 군부 정권 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의회는 현역 군인이 각 부처와 정부 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군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1968-1998년 수하르토 독재 정권 당시 현역 군인이 정부 관료를 비롯해 주지사나 시장 등 직책을 맡았고, 각종 국영 기업은 물론 민간 기업에서도 고문 등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군부가 정부나 민간 기업들을 장악하도록 했다.

하지만 수하르토가 축출된 뒤 인도네시아는 민주화를 거치며 군법을 개정해 이런 폐단을 막았다. 지금은 국방부와 국가정보국, 국가마약국 등 안보나 치안, 국방 관련 직책에서만 군인들이 일할 수 있고, 다른 관직이나 기업 등 민간 영역에서는 겸직이 금지된 상황이다.

그러나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이자 수하르토 정권에서 군부 세력 핵심이었던 프라보워가 대통령이 되면서 군인들이 다시 민간 영역도 맡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 상황이다. 군법 개정 지지자들은 20년이 넘은 군법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군 역할을 확대하자고 주장한다.

이미 프라보워 대통령은 취임 후 현역 군인을 장관으로 세우고 교통부와 농업부 등 고문으로 임명해 군법 위반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국무위원들을 모아 군복을 입히고 군대식 워크숍을 진행하더니 최근 새로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육군사관학교로 불러 군 훈련을 받게 해 논란이 됐다.

이처럼 프라보워 정부 들어 정부 내 군 색깔이 짙어지고, 역할이 확대되면서 야당을 비롯해 시민단체 등은 민주주의가 퇴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도 현역 군인이 정부 직책을 맡으려면 먼저 전역 후 민간인 신분이 돼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인도네시아 젠테라 법대의 비비트리 수산티 교수도 “군이 모든 분야에 개입하길 원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사실상 민주주의를 해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시편 33:16-17,22)

하나님,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군부를 이용하여 이전과 같이 강압적으로 정권을 이어가려는 어리석은 계획을 책망하시고 많은 군대로 나라의 부강을 이룰 수 없음을 알게 하소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탐심을 멈춰주시고,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손을 들어 간구하게 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사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져 영원한 기업을 찬송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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