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美 국무부 2024 인권 보고서 “北, 처형·고문·강제 낙태 등 인권 침해 지속”

▲ 출처: 유튜브채널 Arirang News 영상 캡처

“하나님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24년 국가별 인권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처형, 고문, 강제 낙태 등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국가 통치 수단으로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해와 비교해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공개 처형, 신체 학대, 강제 실종, 연좌제 등 폭력과 강압을 통해 통치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임의적 살해, 불법 구금, 종교·표현·언론의 자유 전면 제한, 인신매매, 강제·아동 노동 등 심각한 문제들이 여전하다.

특히 정치범, 탈북 시도자, 반체제 인사뿐 아니라 아동과 임산부까지 공개 처형된 사례가 있으며, 주민을 강제 참관시키는 경우도 많았다. 현재 5곳의 정치범수용소에 8만-20만 명이 수감된 것으로 추정되며, 고문, 질병, 기아,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사망한다.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임신 여성, 정치범, 장애인 등에게 강제 낙태뿐 아니라, ‘혼혈아’ 출산을 막기 위한 체계적 정책도 존재했다.

북한 주민들은 국가 통제 아래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장시간 강제노동과 정치학습에 시달리며 임금 체불, 현물 지급, 아동·청소년의 강제 동원 사례도 보고됐다. 구금 시설은 약 206곳으로 추정되며, 이곳에서는 구타, 전기고문, 물고문, 성폭력 등이 일상적으로 자행된다. 특히 여성 수감자에 대한 성폭행, 강제 낙태, 성적 모욕 등 체계적인 폭력도 존재했다.

또한 남한의 문화·언어·미디어 유입을 막기 위해 법률을 강화해 남한 노래를 부르거나, 말투 사용 시 교화노동 2년, 남한 영상 소지 시 교화노동 5-15년, 유포 시 종신형이나 사형에 처했다. 해외 방송 청취나 외부 정보 유입도 금지해 위반자는 처형된 사례도 있다. 외교관, 언론인, 인권단체의 현장 접근은 전면 차단됐으며, 코로나19 국경 봉쇄로 현장 정보 수집이 어려워 탈북민 증언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한편, 통일부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하되 일반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공개 발간했던 흐름과는 상반된 결정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기존 정책 기조에서 후퇴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개 비난 위주의 대결적 북한인권 정책은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북한 인권 실태 조사 결과는 내부 자료로만 관리되고, 법에 따라 법무부에 이관·보존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북한인권보고서 공개가 단순한 정책 선택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임을 강조한다.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북한 인권 문제를 환기시키고, 북한 정권의 책임을 국제사회 차원에서 묻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이다. 이번 비공개 전환은 어렵게 쌓아온 국제 인권 외교 기반을 스스로 훼손하는 조치라는 우려가 크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기독일보 종합).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출애굽기 2:24-25)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시편 55:16,22)

하나님, 지금도 북녘땅 어느 곳에서 일어나고 있을 주민들을 향한 김정은 정권의 잔인한 만행을 주께 고하오니 성 중에 가득한 어두움의 죄악을 빛으로 책망하여 주소서. 이 일에 관여하는 나라와 국제사회의 관심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남한 정부도 북한 인권에 대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다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 흘리기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주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 종 되었던 자들을 건지신 주의 구원 역사가 임하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영원히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십자가의 농도만큼 살아가는 예수생명 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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