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성전환 수술 없어도 법적 성별 정정 허가”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며 명철의 길을 행하라”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지난 8일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A씨 등 5명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들은 태어날 때 남성으로 출생신고가 됐으나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확고해 수년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고 […]
5월17일 긴급기도
▲ 조지아, 러시아식 언론‧NGO 통제법 의회 통과 흑해 동부 옛 소련 국가 조지아에서 러시아와 유사한 언론‧비정부기구(NGO) 통제법이 14일 의회를 통과했다고 AP 통신을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집권 여당인 ‘조지아의 꿈’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외국 대리인’ 법안이 이날 의회의 3차 독회(심의)에서 찬성 84표, 반대 30표로 가결됐다. 이 법은 전체 예산 가운데 20% 이상을 외국에서 지원받는 언론과 NGO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