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인은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전남 고흥군, 경북 군위군 등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전남과 경북에서 특히 많아 두 지역에서 각각 16곳,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등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시의 효력은 19일 발생한다.
정부는 연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국고보조사업 선정시 가점을 주는 등 집중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인구 소멸’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기로 했다.
전해철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문적 연구와 부처 및 자치단체와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에 폭넓게 활용될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했다”며 “인구감소지수는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이동 등 자치단체의 복합적인 인구감소 원인을 고려해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19~34세의 인구 대비 순이동자수 비율),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인구 대비 출생아수), 재정자립도가 지표로 사용됐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들이 ‘소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들이 인구 위기를 탈출할 계획과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들이 스스로 인구 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각자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특례를 부여하며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박 자치분권실장은 “인구 이동이 주로 군 단위 지역에서 거점도시로 가고, 또 거점도시에서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가는 구조”라며 “결국 지역의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는 데는 인구의 사회적 유출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청장년층이 지역으로 돌아와 정주하는 방법 혹은 해당 지역과 주기적으로 교류하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인구 활력 계획의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구 활력 계획 수립을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30억원 정도를 신규 반영했다”며 “지역별로 정확하게 진단 분석을 하고, 지역 주도로 자체적인 인구활력 계획을 수립할 때 컨설팅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을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지자체들의 자구 노력을 도울 방침이다.
또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를 돕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으로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돕는 등 지역 간 협력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시편 92:12-13)
하나님,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 등으로 인구 감소가 급격해지면서 시군구 89곳의 소멸 위기를 겪는 한국을 살피시고 도우소서. 정부와 지자체들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구체화하여 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 이동 등을 해결할 계획을 주관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뤄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악에서 떠나 생명을 존중하며 번성하는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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