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세울지어다”
북한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보고서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제북한인권단체인 ‘열린북한’은 4일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전역에서 발견되는 부정부패에 대해 연구한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탈취: 현금·현물·노동력 그리고 뇌물’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행했다.
열린북한은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이후, 주민들의 자생적 개별 경제활동을 통해 생계가 이뤄지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양한 ‘개인소유’의 박탈 관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학교와 직장생활, 인민반 생활 및 경제활동 영역과 사법체계 등 사회 전반의 8개 영역에서 발견되는 탈취 행위 패턴 및 원인을 탐구해 해결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체는 “일상생활 속 광범위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인재산의 박탈 행위는 1990년대 말을 지나면서 북한의 행정력, 경제력 그리고 법 체제가 붕괴하여, 이후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면서 “이는 취약계층 및 경제활동 종사자 대상 인권유린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1년에 경제과제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가 학교에 바쳐야 했던 금액이 4인 가족의 두 달 치 생계비인 200달러를 훌쩍 웃돌았다. 이를 부담하지 못하는 하위 20% 내외의 학생들은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반면 학급당 경제력에서 상위 15% 내외 학생들의 부모가 담임교사 생계를 책임지는 관행이 자리 잡혀있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이 공무원의 임금을 담보하지 못해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보고서는 “대학 입학 뇌물도 정해져 있어 김일성종합대학 법대 입학은 6천 달러, 김책공업대학은 3천 달러면 가능하고 시험점수를 받기 위한 과목별 가격도 정해져 있다”며 “심지어 2만 위안 주면 정치범도 무죄가 된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곳이 학교, 사법 기관, 그리고 각종 경제활동 영역이라며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 공무원의 생계가 유지되는 것은 국가의 법치와 행정 능력이 붕괴하였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오랜 기간 사회적 관행으로 작동함으로써 주민들의 의식 속에 뇌물과 청탁은 통과의례나 대가 지불 또는 고마움의 표시 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권은경 열린북한 대표는 “북한의 행정적, 경제적, 제도적, 법적 개선과 함께 당국 및 주민의 의식적 개선 없이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사회 전반의 개선과 의식개혁만이 북한당국도 근절하고자 노력하는 부정부패와 관료주의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뇌물은 학교에서는 아동의 강제노동, 차별, 교육권 박탈 등 아동 폭력 관련 인권유린의 결과로 이어졌다”며 “직장 생활 및 경제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제약과 개인 재산의 탈취는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권리, 식량권, 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에서 인권유린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이번 연구가 시민단체와 유엔 기구들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 방안들을 연구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북한이 대화를 유지하고 있는 SGDs(지속가능개발목표)에 관련해 국제기구들과 국제 규약 기반 조직들에도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출처: 데일리NK 종합).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아모스 5:12,15)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야고보서 1:18,21)
공의의 하나님. 주민들의 일상생활 전역에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북한에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공산주의 아래 개인의 소유를 박탈하고도 공무원의 생계조차 보장하지 않아 취약계층에게 뇌물을 받아 살게 하는 김정은 위원장과 권력층의 불의를 꾸짖어주소서. 법치와 행정력의 붕괴로 학교, 사법 기관, 각종 경제활동에 뇌물과 청탁이 사회적 관행이 되어버린 북한을 고쳐주시고, 주민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유린이 그쳐지게 하옵소서. 주님, 북한에 십자가 복음이 속히 전파되어 생계도 어려운데 뇌물까지 바쳐야 하는 가난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주시고 모든 억압과 학대에서 건져 주소서. 무엇보다 북한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선을 행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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