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를 받지 아니함과 미련함으로 혼미하게 되느니라”
세계 곳곳에서 대마 사용과 유통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대마 합법화를 추진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진입장벽이 낮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국내 주택가와 시골 등지에서 불법 대마 재배가 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대마 합법화에 불을 지핀 나라는 태국이다. 지난 6월 태국은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뿐 아니라 가정 재배도 허용했다. 심지어 농업·협동조합부에서는 50만 가구에 대마 묘목 2개씩, 총 100만 개를 무료로 나눠주는 파격적 행보를 이어갔다.
태국에 이어 말레이시아에서도 대마 합법화를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카일리 자말루딘 말레이시아 보건부 장관이 지난 4월 의료용 대마에 대한 임상 연구 재개를 발표하며 합법화를 타진했다. 말레이시아는 대마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태국을 모델로 연구에 나섰고, 태국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의 합법화를 꾀하고 있다. 민주당은 연방 차원에서 대마를 합법화하고 식품의약국(FDA)에 담배나 술처럼 마리화나를 모니터링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미 연방하원은 지난 4월에 대마를 유통하거나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대마 합법화에 따른 후폭풍 또한 속출하고 있다. 태국은 대마 합법화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젊은이들의 과다 흡입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미성년자의 향락을 위한 사용은 불법이라며 단속에 나섰지만, 공공연히 대마초를 피우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마초 사용이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미국 내 18-30세 성인의 지난해 마리화나 사용률이 43%로 조사돼 1988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용 목적을 제외하고는 대마 생산과 유통, 흡연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와 산업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중독재활기관에서는 국내 대마 생산 및 유통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사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베델회복공동체 김상철 대표는 “미국이나 타국 사례를 보면 대마 합법화가 일상에서 마약을 보편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며 “의료용이라는 명분으로 물꼬를 트는 격”이라고 말했다.
김상철 대표는 “마약은 직접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얼마나 중독이 무서운지 체감하지 못한다”며 “의료나 연구 목적을 위한 합법화가 불가피하다면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더 촘촘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마약 압수량은 1,296㎏로 2017년에 비해 8배 이상 폭증했다. 올 상반기 전체 마약사범(8,575명)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4% 늘었고, 이 가운데 밀수·유통사범은 32.7%나 증가했다. 대검은 적발되지 않은 범죄 등을 고려하면 올 상반기 마약사범이 8만 명, 마약 시장 신규 수요는 5만 명으로 추산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잠언 5:21-23)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마약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합법화를 추진하는 일을 꾸짖으사 죄로 인해 혼미한 영혼들이 훈계를 듣고 살게 하옵소서. 태국, 말레이시아, 미국, 한국의 정부가 국민을 죄의 줄에 매이게 만드는 미련함을 멸하여 주시고, 각 나라에 대마 합법화가 이뤄지지 않게 막아주소서. 교회의 기도를 통해 죄의 중독에서 벗어난 증인들을 열방에 일으켜주시고, 여호와의 눈앞에서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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