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핀란드, 트랜스젠더가 성 정체성 선언만 하면 법적 인정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지키라”

핀란드에서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선언’만 하면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지난 1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했다. 핀란드 의회는 표결에서 찬성 113 대 반대 69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8세 이상 핀란드인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는 것만으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성전환자로 인정받기 위해 의학적·정신과적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개정 ‘트랜스젠더법’에는 이러한 절차를 없앴다. 이번 개정법안은 산나 마린 총리가 ‘처리 1순위’로 지목했던 법안으로 알려졌다. 1985년생인 마린 총리가 구성한 연립정부의 5개 당 대표는 모두 여성이다.

마린 총리는 “성전환자 권리를 대폭 강화한 이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남은 임기 2개월 중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회는 트랜스젠더들의 성 정체성 인정 전 임신 상태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이 조항은 “성전환자들이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현지 보수 진영과 기독교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인 핀스당 의원들은 “범죄자들이 이 법을 이용해 신분을 속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고, 다른 의원들은 “남성들이 군 복무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남성이 탈의실에서 여성을 괴롭힐 수 있는 문을 열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유럽 지역에서는 성전환자 권리에 대한 법안 개정을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스코틀랜드 의회가 이번 핀란드처럼 성전환 인정을 간소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나, 영국 정부가 1999년 스코틀랜드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 스코틀랜드에서는 여성 두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시도한 뒤 여성 전용 교도소에 머무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스페인에서도 16세 이상 누구나 의료진 감독 없이 법적 성별을 바꿀 수 있게 하는 성전환자 권리 법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유다서 1:15,20-21)

하나님, 핀란드 의회가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법안으로 주를 거스르는 일을 엄히 꾸짖으사 돌이키게 하시고, 이 땅의 혼란을 잠재워 주소서. 영적인 무지와 주님을 향한 반역으로 각자의 정욕과 선택을 지지하는 자들의 영혼을 위해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며 기도케 하옵소서. 유럽 전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지키며 주의 긍휼을 구할 때, 그 땅에 회개와 구원을 이루어 주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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