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하여 다시는 더럽히지 않게 하리라”
나미비아 동성애 커플의 아들이 대법원의 판결로 국적을 상실하게 됐다고 AFP 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나미비아 대법원은 이날 대리모를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태어난 동성애 커플의 아들에게 국적을 부여하라는 하급심 결정을 뒤집었다.
나미비아 고등법원은 2021년 이 아들에게 국적 부여를 거부한 내무부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국적을 부여했다. 현재 4세인 ‘요나’라는 이름의 아이는 나미비아인 필립 루엘과 멕시코인 기예르모 델가도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남아공의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있다.
당시 내무부는 이 커플이 요나의 출생 이후 1년 이내에 나미비아 당국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국적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 커플은 요나의 부모 중 한 명이 나미비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무부가 요구한 유전자 검사도 거부했다.
그런데도 고등법원은 남아공에서 발급된 출생 증명서를 그대로 인정해 요나에게 나미비아 국적을 부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대법원은 “국적법상의 출생신고 요건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무장관이 미성년 자녀에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게 맞다”라며 “고등법원이 피청구인에게 구제를 허가할 권한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루엘과 델가도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루엘은 “평등하게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약자를 관료적 절차를 문제 삼아 좌절시킨 판결”이라며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커플은 앞서 성명에서 “법원은 아이들의 최상위 보호자로서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남아공은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2006년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했으나 나미비아에서는 동성애가 불법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출처: 연합뉴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에스겔 39:7,21)
하나님, 동성애가 불법이기에 대리모로 얻은 아이의 국적 부여를 단호히 거절하는 나미비아 법원과 정부를 격려하사 이 땅에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소서. 국제사회가 동성애를 옹호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로 행하려 할 때, 이 나라가 거짓에 타협하지 않고 진실함으로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만 높이게 하옵소서. 아이의 딱한 상황을 구실 삼아 주님의 질서를 지킨 법원을 비난하려는 시도를 막아 주시고, 주의 거룩한 이름 편에 용기 있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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