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두어 두던 내 백성을 이끌어 내리라”
데일리NK가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을 최초 입수했다. 적대국의 영화나 드라마 등을 대량 유입·유포하거나 집단으로 시청하도록 조장할 경우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입수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은 지난해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령 제1028호로 수정 보충된 내용으로, 총 4장 4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정의와 목적 등 기본 사항을 다뤘고, 제2장은 반동사상문화의 유입 경로에 관한 차단 의무가 기술돼 있다. 제3장은 전파 매체 및 매개물을 나열하며 반동사상문화 시청·유포 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고, 가장 비중이 큰 제4장은 이를 위반했을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북한은 법 제1장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기본’에서 반동사상문화를 “인민대중의 혁명적인 사상 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회를 변질 타락시키는 우리 식이 아닌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문화”라고 정의했다. 한국 영화, 드라마, 뉴스 등을 비롯한 외부 콘텐츠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5조(교양사업 강화의 원칙)에서 “국가는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이 날로 교활하고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그들이 반동적인 사상문화에 물젖지 않도록 한다”고 밝혔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콘텐츠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제정 배경임을 인정한 셈이다.
특히 7조(반동사상문화배격 질서 위반자에 대한 처벌원칙)에서 “국가는 반동사상문화를 유입, 시청, 유포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그가 어떤 계층의 누구이든 극형에 이르기까지 엄한 법적 제재를 가하도록 한다”라며 예외 없는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아울러 법 28조(적대국사상문화전파죄)에서는 “적대국의 영화나 녹화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 자 또는 적대국 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유입,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 법 32조(괴뢰문화재현죄)는 “괴뢰식으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괴뢰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괴뢰 서체로 인쇄물을 만든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하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제정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은 바로 이 법 조항을 바탕으로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 영상의 유입, 시청, 유포 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 불법적으로 손전화 프로그램을 설치해주거나 다른 나라 손전화를 보관한 자, 자녀들에게 교육을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범죄를 저지른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도 연좌제 처벌을 받는다는 의미다.
지난 2020년 12월, 12차 전원회의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채택 당시 노동신문은 “반사회주의사상문화의 유입·유포 행위를 철저히 막고 우리의 사상, 정신, 문화를 굳건히 수호함으로써 사상 진지, 혁명 진지, 계급 진지를 더욱 강화하는 데서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칙들을 규제했다”고 전했다(출처: 데일리NK 종합).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 내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이사야 43:6,8,1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시편 127:1-2)
하나님, 계속 밀려 들어오는 외부 문화에 주체사상과 계급의식이 깨어져 독점하던 권력을 잃게 될까 봐 주민들에게 공포 정치를 휘두르는 김정은 정권을 책망해 주소서. 북한 정부가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수고가 헛될 뿐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자초하는 죄임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철저히 눈과 귀를 가리게 된 북한 주민을 향해 땅끝에 있을지라도 이끌어 내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시해 주소서. 여러 콘텐츠가 전달되는 통로에,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게 하사 북한의 우상적 사상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백성들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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