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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세대] 바닥에 내리꽂힌 교권…“교사·학생 인권 공존 해법 찾아야”

▲ 출처: 유튜브채널 연합뉴스TV 영상 캡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에 이어 한 교사가 교권 침해 의혹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터지면서 교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게 맞거나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잇달아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담임교사 A 씨가 교실에서 정서행동장애 판정을 받은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지난 18일에는 서초구의 공립초등학교 교내에서 1학년 담임교사 B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B 씨는 지난해 발령받은 2년 차 교사였다.

아직 경찰 수사 중이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B 씨가 동료들에게 수십 차례 학부모의 민원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악성 민원’이 사인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사들은 그간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는 강화된 반면, 교사의 인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것이 이 같은 사건으로까지 이어졌다면서 강력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교원단체와 교사들은 현재의 교권 붕괴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2022년) 교원 상해·폭행은 1,249건이며, 이 중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경우는 2018년 165건에서 지난해 347건으로 4년 새 두 배 이상 많아졌다. 그럼에도 교사가 학생을 훈계하거나 학생 간 싸움을 말리는 과정 등에서 학생 인권침해나 아동학대로 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의 사기와 만족도는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교총이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006년 67.8%였던 교직 만족도는 올해 23.6%에 그쳤다.

사건이 확산하자 교육 당국은 제자에게 맞아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양천구 초등교사 A 씨에게 상담 및 치료, 법률지원단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교육감들은 국회에 계류된 교권 침해 방지법인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의 입법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처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에 불과하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무분별한 민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묻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안전하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좋은교사운동은 성명을 내고 “젊은 교사의 비극이 왜 일어났는지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 소재와 구조적 문제를 가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당국은 교사가 교사답게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실효적인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잠언 22:6,15)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에베소서 2:3-5)

하나님, 학생의 자유와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교권에 대한 순종이나 타인을 존중하는 선한 것들을 상실해버린 안타까운 현실에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책임 없는 권리만 강조된 교육 문화 속에서 교사와 학생의 사랑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데까지 이르게 한 사탄의 간계를 파하사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함에도 세상의 풍조와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 타협했던 교육 당국을 용서하시고, 돌이켜 하나님께 속한 지혜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무엇보다 십자가 복음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아, 육체와 마음의 원함을 부인하며 옳은 길로 행하는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해 기도로 양육하는 교회와 부모세대가 준비되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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