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에 격렬 반발…군사적 위협

▲ 출처: 유튜브 채널 MBC NEWS 영상 캡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라”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의 위헌 결정에 반발하며 군사적 위협을 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괴뢰 지역에서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강행되고 있다”며 “종전의 대응을 초월해 놈들의 삐라 살포 거점에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혁명무력의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불꽃 하나에도 폭발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현 정세 속에서 우리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악랄하게 헐뜯는 적대적인 심리전이 우리와의 접경지역에서 자행될 때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유럽과 중동에서 일어난 사태와 같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고 위협했다.

통신은 “삐라 살포는 교전 일방이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벌리는 고도의 심리전이며 전쟁 개시에 앞서 진행되는 사실상의 선제공격”이라고 반발했다.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지난 9월 26일 내린 위헌 결정을 북한 관영 매체가 거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그간 내부적으로 대북 전단을 경계해오다가 남측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대북 전단 금지법이 위헌이 됨에 따라 바람이 북풍에서 남풍으로 바뀌는 내년 봄을 기점으로 전단 살포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탈북민 출신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대북 풍선 단장’ 이민복 씨는 “만약 풍선 날리기를 한다면 이전처럼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라며 “전단이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는 것보다 홍보와 보여주기에 집중하는 무자격 단체들이 공개적으로 전단을 날리면 예전 같은 난리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접경지 주민들은 벌써 걱정이 크다. 연천군 최북단 중면 김학용 이장은 “대북 전단 풍선은 접경지 일대 주민들에게는 최악이다”라며 “북한이 전단 풍선을 보고 군사 도발이라도 하면 꼼짝없이 대피소에서 살아야 하며 농사도 망친다”고 전했다.

2014년 10월에는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 전단을 향해 경기도 연천지역에서 공중으로 14.5㎜ 고사총 수발을 발포했고 우리 군도 K-6 기관총 40여 발을 대응 사격했다. 연천군 최북단 중면사무소에는 고사총탄 실탄이 떨어지는 등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북한 주민들의 외부 세계 정보 접근 여건과 증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통일부 주최 2023 북한 인권 상호대화 6차 토론회에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은 외부 정보를 갈망하고 있어, 다양한 장치와 방식으로 북한 내부에 외부 정보를 유입할 필요성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출처: 데일리NK, 연합뉴스 종합).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에베소서 6:12)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린도후서 5:19)

하나님, 굳게 닫힌 국경과 주체사상 안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을 위한 대북 전단이 군사적 충돌의 위협과 여러 갈등을 초래하는 일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결정된 일인 만큼 혈과 육에 속한 싸움과 비방이 아닌, 북한 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복음의 진리와 건전한 정보가 전달되게 하옵소서. 독재자의 탐심을 도구 삼아 주민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땅을 어둠에 가둬두려는 세상 주관자를 향해 열방의 교회가 영적 전쟁을 하게 하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살아계신 말씀이 남과 북에 충만히 임하여 서로가 분열과 원망을 그치고, 십자가를 밝히 앎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을 누리길 간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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