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3일 발표한 논평에서 “최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충남도의회에서 폐지가 결정되었다. 주로 진보·좌파 교육감들에 의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10여 년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는 평가”라며 “우선은 학생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권이 추락했고, 학습권도 현저히 떨어졌다는 분석”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런 가운데 서울학생인권조례도 폐지해야 할 상황에 왔다.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는데, 여기에는 학생들을 위한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교직원, 학부모(보호자)에 대한 각각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교육 3주체가 조화롭게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교육의 주체이거나 혹은 참여자 모두가 권리를 갖고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감이나 정치권 야당 쪽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잘못된 규정이라면 바꾸고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잘못된 법으로 교육 현장이 무너지고, 한쪽의 과도한 권리 주장으로 오히려 보편적인 인권이 적용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뿐만이 아니라 자의적 인권 적용으로 학교 공동체를 황폐케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언론회는 “현행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천부적, 보편적 상호 존중의 인권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학생인권조례는 천부적 인권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하게 적용해야 할 인권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행 진보·좌파 교육감들에 의해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는 상대적이고 자의적 인권이라고 한다”며 “상대적 인권의 기원은 칼 마르크스(Karl Marx) 주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대적 인권의 핵심이 ‘소수자’이고, 학생인권조례의 핵심도 ‘소수자’가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둘째, 학생들에게 자의적인 인권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현행 학생인권조례에 들어 있는 여러 조항 가운데,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은 자의적인 인권으로 동성애를 적극 지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셋째, 정치가 학교 교육에 끼어들고 있다”며 “학교에는 학교 구성원 사이에 이미 규약이 있다. 즉 학칙이다. 그 학칙에는 학교와 학생,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역할이 들어가 있다. 각 학교는 자유롭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면학을 지켜나가면 된다. 그런데 진보·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해 만든 학생인권조례는 정치적 이념을 대입시켜 교육 현장을 혼란케 하고, 심지어 피폐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의 교육을 사랑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을 통해 국가의 밝은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전체주의, 공포주의, 혼란주의, 사회주의, 일방주의, 성정치주의, 규례만능주의를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계속 유지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당장 폐지해야 한다.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경도(傾倒)된 정치와 이념의 희생물이 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출처: 기독일보 종합).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시편 119:160-161)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느헤미야 4:11)
하나님, 무엇이 바른길인지 듣지 못한 채 학생인권조례에 매여 어둠의 길로 인도되고 있는 다음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사 이들을 위해 교회가 일어서야 할 때임을 봅니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도록 학생 인권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죄악을 권리로 보호하려는 사탄의 간계를 드러내사 이 땅 모든 곳에서 악법의 조례가 폐지되게 하여 주소서. 왜곡되고 거짓에 치우쳐 의인을 박해하는 악한 시대 속에서 의롭고 참되며 영원하신 주의 진리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복음의 군사로 깨어나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힘써 싸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진리가 생명 되어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예수교회로 말미암아 다음세대와 모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등불을 비추는 한국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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