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종교적 감정 모독죄’ 폐지 추진… 종교계 반발에도 정부 입장 고수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느니라” 스페인 정부가 형법 제525조에 규정된 ‘종교적 감정 모독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옹호하고 나섰다고 에반젤리컬포커스가 전했다. 정부는 “기본권의 주체는 사상이나 신념이 아니라 개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종교적 신념 자체는 기본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입장은 종교 자유에 대한 급진화 및 공격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
